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22026.06.12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19 · 임이자 2026.0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86 · 이재관 2026.08.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는 귀농인은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42 · 김도읍 2026.07.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87 · 배준영 2026.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2031년까지 경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00 · 조승환 2026.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64 · 서천호 2026.09.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어업권·어선 취득세와 어업법인 재산세 50% 경감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자경농민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인 사람을 말해요.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고 보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업은 기후변화, 시장가격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비료, 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 심화로 청년농업인 및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 중단은 영농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완하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취득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세액 감면·면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신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자경농민 요건과 직접 경작·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