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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빌려줄 농업기계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 이개호 의원

    공동발의

  • 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 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 이춘석 의원

    공동발의

  • 이해식 의원

    공동발의

  • 이훈기 의원

    공동발의

  • 조인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농협이 취득한 농업기계도 감면 대상이 돼요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려고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면 대상 농업기계의 사용 요건 농업기계를 취득한 자가 자기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 특례를 적용함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도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 같은 자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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