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빌려줄 농업기계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
이개호 의원
공동발의
-
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
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
이춘석 의원
공동발의
-
이해식 의원
공동발의
-
이훈기 의원
공동발의
-
조인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
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21 · 배준영 2026.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연구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14 · 김형동 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접수 2223023 · 윤건영 2026.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22 · 박정현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농협이 농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42 · 김도읍 2026.07.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80 · 배준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신축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지역농협이 취득한 농업기계도 감면 대상이 돼요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려고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면 대상 농업기계의 사용 요건 | 농업기계를 취득한 자가 자기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 특례를 적용함 |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도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한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농업기계를 취득하여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취득한 자가 자기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특례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에도 감면 특례의 대상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기계화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양부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양부남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를 취득하여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 취지상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계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별도의 신고나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