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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농협이 농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2026년말에 끝날 예정이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경농민 등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2026년말 종료 예정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경농민
자기가 직접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감면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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