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농협이 농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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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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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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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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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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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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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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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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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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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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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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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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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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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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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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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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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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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2026년말에 끝날 예정이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경농민 등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 2026년말 종료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자경농민
- 자기가 직접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감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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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이 구판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영농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상시화로 작황 변동성과 식량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면 농가소득 기반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농업협동조합을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경 목적의 농민, 영농·유통·가공 목적의 농업법인, 구판사업 및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세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추가 의무 발생은 없으며, 현행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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