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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새마을금고·신협 부동산 감면 기한 5년 연장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금융·복지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늦춰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새로 사거나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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