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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지방세 감면이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 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이건태 의원

    공동발의

  • 이춘석 의원

    공동발의

  • 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 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 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림어업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농림어업인, 관련 법인·협동조합·기관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림어업인·관련 법인·협동조합·기관 대상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 특례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해요.

용어 설명

지방세 특례
법으로 정해 특정 대상에게 지방세를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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