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지방세 감면이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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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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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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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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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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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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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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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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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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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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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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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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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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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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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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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림어업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농림어업인, 관련 법인·협동조합·기관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림어업인·관련 법인·협동조합·기관 대상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 | 특례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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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상호 연계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이용자가 지원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례별 일몰이 서로 다른 시기에 도래함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ㆍ협동조합 및 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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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성범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범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농림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적용기한 조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무 부과보다는 기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특례 범위 조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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