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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새마을금고·신협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제2항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일몰 기한
법에서 정한 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특례를 더 적용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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