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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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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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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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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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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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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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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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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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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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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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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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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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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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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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새마을금고·신협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제2항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 기한
- 법에서 정한 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특례를 더 적용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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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함.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하여 은행 점포가 없는 읍ㆍ면 등 금융소외지역에서도 점포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에게 금융서비스 및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기능은 영리 목적의 일반 금융기관이 대체하기 어려운 공익적 역할로서, 서민금융 공급과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ㆍ저율과세 혜택이 축소되어 서민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상대적 매력이 낮아지고, 이와 함께 증시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져 예금이 이탈하는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수익성마저 제약되는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 내 금융서비스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권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부동산이 신용사업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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