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농업기계도 취득세를 2031년까지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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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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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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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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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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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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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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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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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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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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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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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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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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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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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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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협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 추진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쓰려고 취득하는 농업기계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득세 면제 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 면제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 기계 같은 자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은 농기계를 취득할 때 이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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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이 농가의 농기계 구입ㆍ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히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고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이 농기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업협동조합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 해당 농업기계를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면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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