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은 소득 기준 없이 국가에서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9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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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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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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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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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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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82026.01.28
-
위원회 심사01.292026.0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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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준 사람은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처벌 시기도 빨라져요
핵심 요약
-
01
선지급 신청 시 소득 기준 삭제
현행은 소득 수준이 신청 조건이었지만, 개정안은 이 요건을 없애요. 경제 상태와 관계없이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이 신청 요건으로 적용됨 | 소득 기준 삭제 |
용어 설명
- 양육비 선지급 제도
- 양육 책임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원하고,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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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지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원하고, 사후에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정과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법률ㆍ추심 절차 이행 여부 등 제도 취지와 무관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가정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독일ㆍ스웨덴 등 주요 국가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경제 상태나 소송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ㆍ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신청하는 한부모 가정 및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양육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원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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