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 소득 요건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3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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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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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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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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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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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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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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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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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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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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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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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5.10.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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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양육비 선지급 소득 요건 폐지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했는데, 이 소득 요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육비 선지급 대상 요건 중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소득 요건을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그 금액을 돌려받는 업무를 맡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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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음.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과다한 소득ㆍ재산 자료의 증빙ㆍ 조회가 요구됨에 따라 선지급 신청자의 고충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모든 자녀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소득 요건은 폐지되어야 마땅함.
이에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정(양육비 채권자)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 대상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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