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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8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삭제

    현행 긴급지원 관련 규정(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이 모두 삭제돼요.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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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 여성가족부장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대지급 결정도 이 위원회의 업무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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