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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받아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8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 폐지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없애고, 그 자리에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운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폐지 후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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