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7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0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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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지급 소득요건이 삭제돼요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 소득요건이 선지급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요(제21조의6제1항제2호). | 소득요건이 삭제되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이 가능해요. |
용어 설명
-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대신 국가가 먼저 일부를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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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편, 소득요건 삭제와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소득관련 조사 규정을 삭제하여 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 관련 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함(안 제21조의6제1항제1호).
나.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2 삭제, 안 제21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5항 등).
다. 소득요건 삭제와 그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의 정비에 따라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규정함(안 제21조의11제3항ㆍ제6항ㆍ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0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한부모가족과 양육비 채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부정 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의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및 자료 협조 요청 근거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협조 요청을 받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와 제출 기한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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