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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7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10.29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0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지급 소득요건이 삭제돼요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소득요건이 선지급 요건에 포함되어 있어요(제21조의6제1항제2호). 소득요건이 삭제되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이 가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대신 국가가 먼저 일부를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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