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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는 자녀에게 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생겨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설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비 긴급 지원 방식 1년간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법률안에서는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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