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는 자녀에게 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0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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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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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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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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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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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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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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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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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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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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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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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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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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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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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신청 때 소득인정액 기준이 사라지고 소액 부정기 이행도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설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육비 긴급 지원 방식 | 1년간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설 |
용어 설명
- 이행관리원
- 양육비 이행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법률안에서는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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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1년간 자녀 1인당 20만원만을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경우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함.
주요내용
가.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출국금지 요청 사유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함(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8까지).
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11).
마.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12).
바.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의1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주요 적용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와 채권자, 이행관리원 및 정보 제공 요청을 받게 되는 금융기관 등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금융기관 등은 이행관리원의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는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채무자 대상 조치이며, 법안이 폐기되어 확정된 제재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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