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안 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6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87 · 임미애 2024.08.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받아요
-
공포 2204313 · 여성가족위원장 2024.09.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양육부·모가 낸 양육비를 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87 · 황명선 2024.06.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84 · 서영교 2024.08.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03 · 김남희 2024.06.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는 자녀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07 · 김미애 2024.07.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는 자녀에게 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생겨요
-
공포 2217877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3.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33 · 이인선 2025.10.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 소득 요건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요. | 긴급지원 관련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도록 돕고, 이행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지급 업무의 주체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ㆍ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장 1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인 관계로 양육부ㆍ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부ㆍ모 가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5조).
마.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신용ㆍ보험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2까지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ㆍ지급ㆍ반환ㆍ회수 등의 효율적인 처리와 이에 필요한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양육비 선지급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안 제21조의1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양육권자)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부·모)가 적용 대상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여성가족부가 시행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