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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안 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6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요. 긴급지원 관련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도록 돕고, 이행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지급 업무의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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