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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양육부·모가 낸 양육비를 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1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5.07.01시행 중
#AI·디지털자산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63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09.23
  4. 본회의
    09.26
  5. 공포
    10.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돼요.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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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 자료(제1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요청 가능한 자료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못할 때 국가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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