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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은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처벌 시기도 빨라져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7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서, 현행 형사처벌 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 형사처벌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을 상향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지원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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