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은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처벌 시기도 빨라져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7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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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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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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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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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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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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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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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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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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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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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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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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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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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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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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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양육부·모가 낸 양육비를 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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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안 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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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27 · 송옥주 2024.07.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까지 받고, 금액도 법원 산정기준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서, 현행 형사처벌 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육비 채무 불이행 형사처벌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을 상향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지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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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모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8월 개최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는 322건에 달하였으며, 이 중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례는 2억 8천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의결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2025년 1,3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도 1월부터 8월까지 1,042건이 의결되어 전년 같은 기간의 792건보다 증가하는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하여 이행명령 결정 등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양육비 채무를 부담하는 부모(양육비 채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제안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양육비 채무자는 확정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감치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 기관은 해당 요청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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