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까지 받고, 금액도 법원 산정기준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2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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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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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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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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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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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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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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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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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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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4.07.01
-
위원회 심사07.022024.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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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긴급지원 최대 지급기간 확대 제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최대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송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한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최대 지급기간 | 9개월 이내 지급,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최대 12개월) | 최대 18개월 |
용어 설명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때,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먼저 양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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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은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8개월∼2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육비 이행 관련 당사자(양육비 채권자·채무자)와 이행관리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정하는 주요 의무는 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 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산정 방식과 관련되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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