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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까지 받고, 금액도 법원 산정기준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2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지원 최대 지급기간 확대 제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최대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송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한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최대 지급기간 9개월 이내 지급,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때,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먼저 양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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