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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액이 정액 20만원 대신 자녀 수·연령과 채무자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져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1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지급액을 정액에서 개별 사정으로 바꿔요

    현재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통상적인 양육비, 자녀 수와 연령, 양육비 채무액,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비 선지급액 산정 방식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이에요.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와 연령, 양육비 채무액,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해요(안 제21조의7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육비 선지급제도
양육비를 주어야 할 사람이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한부모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이 돈을 돌려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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