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액이 정액 20만원 대신 자녀 수·연령과 채무자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1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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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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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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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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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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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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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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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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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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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42026.08.24
-
위원회 심사08.252026.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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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까지 받고, 금액도 법원 산정기준으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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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지급액을 정액에서 개별 사정으로 바꿔요
현재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통상적인 양육비, 자녀 수와 연령, 양육비 채무액,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육비 선지급액 산정 방식 |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이에요. |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와 연령, 양육비 채무액,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해요(안 제21조의7제2항). |
용어 설명
- 양육비 선지급제도
- 양육비를 주어야 할 사람이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한부모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이 돈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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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이는 아동의 연령과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더라도 환수하는 양육비는 매우 저조한 상태로, 실제 2026년 7월 기준 양육비 선지급 회수금은 10%에 머물러 있어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선지급에 있어 단순 정액 지급이 아닌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7제2항).
나.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10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육비 채권·채무 당사자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급여 압류·원천공제 등 절차가 포함될 경우 근로자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협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의무, 관계 기관의 이행 지원·점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미확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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