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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는 자녀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0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 폐지

    대상이 좁고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없애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이며, 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 제도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국가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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