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는 자녀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0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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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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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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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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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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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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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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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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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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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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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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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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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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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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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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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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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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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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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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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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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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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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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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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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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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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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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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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유예기간이 단축돼요
핵심 요약
-
01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 폐지
대상이 좁고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없애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이며, 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 | 제도 폐지 |
용어 설명
-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국가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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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ㆍ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1조의5).
바.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결정, 선지급의 중지 및 회수, 선지급금 및 회수금 등 선지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1까지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육비 채무자와 채권자(한부모가족 등),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대안반영폐기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상 관계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하고, 해당 자료 제출 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어요.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및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있으며, 본 법률안은 형사처벌 요건을 이행명령 기준으로 바꾸고 명단공개 소명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대안반영폐기로 현행 제재에는 변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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