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유예기간이 단축돼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79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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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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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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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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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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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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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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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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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는 자녀에게 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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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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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신청 때 소득인정액 기준이 사라지고 소액 부정기 이행도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형사처벌 강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형사처벌 형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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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의 확보와 이행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실효적 제재수단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등 채무자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제16조제2항, 제2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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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이주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주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및 양육비 채권자(자녀 양육자).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된 양육비 이행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양육비 채무자는 결정된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강화된 형사처벌 및 제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 강화,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 적용 (구체적 형량은 원문 미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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