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신청 때 소득인정액 기준이 사라지고 소액 부정기 이행도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8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인정액 기준 삭제 제안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소득인정액 기준) 양육비 채무 불이행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