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신청 때 소득인정액 기준이 사라지고 소액 부정기 이행도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8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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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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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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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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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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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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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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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소득인정액 기준 삭제 제안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소득인정액 기준) | 양육비 채무 불이행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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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권리이자 양육비 채무자의 법적 의무로서, 한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함. 현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가 한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반함. 또한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등 과도한 행정 절차는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제도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 금액이 소액이라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 횟수로 나누어 이행한 양육비 채무 평균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인 한부모가정과 양육비 채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양육비 채무자는 법령에 따라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안은 그 이행 실태를 선지급 요건 판단에 반영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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