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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8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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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한시적 긴급지원 대신 양육비 선지급 도입

    국가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가 생겨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폐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자녀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에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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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후 채무자에게서 그 금액을 돌려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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