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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9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사업 손해배상소송 증거확보 지원

    가맹사업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료제출명령제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손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계산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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