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9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82026.01.28
-
위원회 심사01.292026.0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255 · 유영하 2024.11.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본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49 · 박성훈 2026.09.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513 · 허영 2025.01.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가맹본부에 증거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112 · 윤한홍 2026.01.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규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횟수와 주제가 달라져요
-
위원회 심사 2214260 · 이강일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631 · 박상혁 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을 바꾸는 가맹본부도 직영점을 의무로 운영해야 하고 가맹사업을 안 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14304 · 이강일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을 통제하지 않는 관리형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665 · 김한규 2024.09.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을 적어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맹사업 손해배상소송 증거확보 지원
가맹사업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자료제출명령제
-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손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계산할 때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 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영업비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열람 조건이 정해지면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원이 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송상 불이익이 있으며, 별도의 과태료 등 행정제재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