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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을 적어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액가맹금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을 영업비밀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정보가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의 공개 여부 시행령에 따른 의무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정보공개서에서 공개되지 않아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않아서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해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공개하는 문서예요. 가맹희망자가 창업 전에 참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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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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