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을 적어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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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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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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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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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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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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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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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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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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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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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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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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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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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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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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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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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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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차액가맹금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을 영업비밀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정보가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의 공개 여부 | 시행령에 따른 의무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정보공개서에서 공개되지 않아요. |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않아서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해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공개하는 문서예요. 가맹희망자가 창업 전에 참고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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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얻게 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의무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맹본부의 사업을 비교하여 가맹점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영업비밀로 분류하기보다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라목 및 제6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정보를 기재·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관(공정거래위원회)은 이를 공개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개정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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