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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사후승인 방식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공개서 제도의 검증 방식 변경

    지금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뒤에 공개하는데, 개정안은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공개서 검증 방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는 사전검증 방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방식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업 내용을 알려 주려고 작성하는 문서예요.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 판단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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