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사후승인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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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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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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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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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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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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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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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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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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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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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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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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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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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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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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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서 제도의 검증 방식 변경
지금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뒤에 공개하는데, 개정안은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공개서 검증 방식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는 사전검증 방식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방식 |
용어 설명
-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업 내용을 알려 주려고 작성하는 문서예요.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 판단 근거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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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공개가 늦어짐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최신 정보가 아닌 과거의 정보로 가맹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의무로 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방식 검증제도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이후에 승인하는 사후승인 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비대칭 없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주된 적용 대상이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 가맹희망자가 간접적인 보호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먼저 공개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 업종에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의무도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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