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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미제공·숙고기간 위반 가맹본부는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받아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벌 중심 제재를 행정제재 우선으로 전환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는 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숙고기간 미준수 위반 시 제재 방식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용어 설명

가맹본부
가맹점에게 상표나 영업 방식을 제공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게 하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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