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미제공·숙고기간 위반 가맹본부는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받아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32026.03.03
-
위원회 심사03.042026.03.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18 · 이강일 2026.07.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후 숙고기간 중 임대차·인테리어·설비 계약을 강요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41 · 윤한홍 2026.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때 주지 않아도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15987 · 김남근 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할 때마다 신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가맹거래사가 이를 확인해요
-
위원회 심사 2200243 · 민형배 2024.06.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689 · 김한규 2024.06.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3631 · 박상혁 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을 바꾸는 가맹본부도 직영점을 의무로 운영해야 하고 가맹사업을 안 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13029 · 안철수 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리 공개하고 등록 전 사후 검증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826 · 이정문 2025.1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사후승인 방식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형벌 중심 제재를 행정제재 우선으로 전환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는 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숙고기간 미준수 위반 시 제재 방식 |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자체는 등록하였으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가 적용 대상이에요. 정보공개서 제공 및 숙고기간 관련 의무를 지는 가맹본부가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법정 숙고기간을 지켜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 의무 자체는 동일하며, 위반 시 제재 단계만 달라져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숙고기간 미준수 시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