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할 때마다 신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가맹거래사가 이를 확인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8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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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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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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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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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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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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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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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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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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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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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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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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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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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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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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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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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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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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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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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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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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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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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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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에서 공시제로 전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바꿀 때 미리 심사받는 대신 변경 신고 후 공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최신 정보를 가맹희망자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공개서 등록 방식 |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 (등록 전 심사 후 공개) | 정보공개서 공시제 (변경 신고 후 공시) |
용어 설명
-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가 사업 내용, 재무 상태, 가맹점 현황 같은 정보를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서류예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참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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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 하려는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변경 등록이 일정기간에 집중됨으로써 등록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를 공시제로 전환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가맹 희망자가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본부-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안 제6조의2 개정 등),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1 1제도) 등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회피를 차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개정 등).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시 공정위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고 그 정보공개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여하고(‘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그 공시 내용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이해 관계가 없는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변경 희망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를 양도받아 사업자 고유정보를 변경 등록하고자 할 때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등록 거부 사유로 정하고(안 제6조의3), 일정 기한 경과 후에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직권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함(안 제6조의4).
다. 계약 갱신 시 점주가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주어지는 14일의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맹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ㆍ가맹거래사 자문 시로 제한함(안 제7조 및 제11조).
라. 가맹거래사에 일정 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안 제27조), 새로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공시 확인 업무가 가맹거래사의 고유 업역임을 명시하여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마. 가맹거래사 제재 규정으로 등록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근거를 추가하고 가맹거래사에 대한 제재 사유를 정비ㆍ추가함으로써 가맹거래사의 책임을 강화함(안 제31조).
바. 공시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의무 이행 및 정정 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33조).
사.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열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가맹본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가맹거래사의 업무와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해당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시 공시 및 신고 의무를 지고,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가맹거래사는 정기 교육 이수와 공시 내용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는 공시 의무 이행 및 정정 명령, 과태료 부과, 가맹거래사에 대한 6개월 이내 자격 정지와 등록 취소,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 취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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