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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할 때마다 신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가맹거래사가 이를 확인해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에서 공시제로 전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바꿀 때 미리 심사받는 대신 변경 신고 후 공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최신 정보를 가맹희망자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공개서 등록 방식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 (등록 전 심사 후 공개) 정보공개서 공시제 (변경 신고 후 공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사업 내용, 재무 상태, 가맹점 현황 같은 정보를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서류예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참고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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