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50% 넘게 가맹점에 떠넘기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6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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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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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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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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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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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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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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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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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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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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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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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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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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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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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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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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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사후승인 방식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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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서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이 아닌 신고하도록 바뀌어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사후에 검증하여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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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등록제도의 경우 정부의 심사 인력 부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임.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ㆍ판촉행사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우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협의요청권과 관련하여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규제 및 법적 보호 수단을 강화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나.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의6제1항 신설).
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14조의3제3항, 안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 그리고 가맹희망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조항은 해당 단체를 구성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신고하고 그 내용을 검증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담시켜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과징금 등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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