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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허위·미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지역본부도 법 보호 대상이 돼요

    가맹본부의 대행을 맡은 가맹지역본부도 불공정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 같은 피해에서 보호받도록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상표나 영업 노하우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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