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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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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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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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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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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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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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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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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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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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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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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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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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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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1000 · 민병덕 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보복 조치 금지 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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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560 · 이강일 2024.07.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허위·미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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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27 · 박성훈 2025.12.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제를 거쳐야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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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89 · 김한규 2024.06.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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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29 · 김한규 2024.09.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하는 것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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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82 · 김한규 2024.09.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게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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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92 · 정일영 2025.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50% 넘게 가맹점에 떠넘기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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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43 · 민형배 2024.06.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가맹지역본부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보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로 보게 돼요. 계약 갱신청구권과 계약해지 사전 통지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기준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 없음 | 등록제를 도입하고 단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용어 설명
- 가맹지역본부
-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지역 안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신 맡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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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렵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다. 가맹지역본부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에 있어서 가맹사업자로 보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라.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지역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보복조치,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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