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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지역본부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보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로 보게 돼요. 계약 갱신청구권과 계약해지 사전 통지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기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 없음 등록제를 도입하고 단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지역 안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신 맡아 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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