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4.06.10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689 · 김한규 2024.06.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0869 · 이학영 2024.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이 넘은 가맹점사업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692 · 정일영 2025.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50% 넘게 가맹점에 떠넘기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27 · 박성훈 2025.12.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제를 거쳐야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112 · 윤한홍 2026.01.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규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횟수와 주제가 달라져요
-
위원회 심사 2200309 · 한병도 2024.06.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10년이 지나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83 · 허영 2026.03.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미제공·숙고기간 위반 가맹본부는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110 · 오세희 2025.1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책임 없이 적자가 쌓이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가맹본부의 협의 응낙 의무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응낙 의무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하지만, 거부 시 제재 규정은 없음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가맹점사업자단체
- 가맹점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이 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등 가맹사업거래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구체 기준은 법안 제33조, 제35조 참고)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