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이 넘은 가맹점사업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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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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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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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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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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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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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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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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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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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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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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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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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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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폐지
지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서 10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제13조제2항) | 10년까지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한 삭제 |
용어 설명
-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계약을 이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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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제2항).
마.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포함된 가맹사업거래 관계자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며, 적절한 해지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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