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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때 주지 않아도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했을 때 받던 징역·벌금 형벌을 없애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제7조제3항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 기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43조제6항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에 상표나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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