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때 주지 않아도 징역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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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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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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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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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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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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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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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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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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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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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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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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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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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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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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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통제 대신 관리를 하고, 가맹금 외 경제적 이익도 가맹금으로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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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했을 때 받던 징역·벌금 형벌을 없애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제7조제3항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 기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43조제6항제1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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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 기한(14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43조제6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법정 기한(원문 기준 14일) 안에 제공해야 하며, 그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법 제7조제3항 위반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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