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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통제 대신 관리를 하고, 가맹금 외 경제적 이익도 가맹금으로 봐요

제안일
2024.10.14
의안번호
22046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사업 요건 '통제'를 '관리'로 변경

    가맹사업의 필수 요건이던 '통제'를 '관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권위주의 시대 관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사업의 필수 요건 (제2조제1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과 함께 '통제'를 하는 것 '통제'를 '관리'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상표나 서비스 같은 영업 방식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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