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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을 바꾸는 가맹본부도 직영점을 의무로 운영해야 하고 가맹사업을 안 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5.10.17
의안번호
22136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요건이 적용돼요

    가맹본부가 업종을 바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지금은 이 경우 규정이 빠져 있어서 제도를 피하는 사례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업종 변경에 따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업종 변경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기 위해 만드는 문서예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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