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종을 바꾸는 가맹본부도 직영점을 의무로 운영해야 하고 가맹사업을 안 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10.17
- 의안번호
- 22136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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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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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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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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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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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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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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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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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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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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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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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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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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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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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리 공개하고 등록 전 사후 검증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요건이 적용돼요
가맹본부가 업종을 바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지금은 이 경우 규정이 빠져 있어서 제도를 피하는 사례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종 변경에 따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 |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업종 변경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기 위해 만드는 문서예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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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ㆍ변경등록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나목, 제6조의3제1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가맹사업을 하려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업종을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는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또한 등록 후 가맹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태료나 벌칙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나와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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