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후 숙고기간 중 임대차·인테리어·설비 계약을 강요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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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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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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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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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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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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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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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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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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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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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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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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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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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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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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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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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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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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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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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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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서 제공 전 계약 체결 금지 확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주기 전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임대차, 설비 구매, 공사 계약을 맡길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희망자에게 부동산 임대차·설비 구매·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의 구매계약,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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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이전에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상가 임대차계약 또는 인테리어 계약, 설비 구매계약 등을 미리 체결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희망자는 위약금 부담이나 권리금 손실을 우려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가맹계약의 체결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 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등 제공 및 숙고기간 경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임대차·설비 구매·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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