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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전후 숙고기간 중 임대차·인테리어·설비 계약을 강요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공개서 제공 전 계약 체결 금지 확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주기 전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임대차, 설비 구매, 공사 계약을 맡길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희망자에게 부동산 임대차·설비 구매·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의 구매계약,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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