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미리 공개하고 등록 전 사후 검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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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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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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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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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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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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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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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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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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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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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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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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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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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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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보공개서를 미리 공개하도록 해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공개서 공개 시점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등록한 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함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미리 공개함 |
용어 설명
-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 조건이나 사업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문서예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참고하는 자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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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심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과거의 정보공개서에 접근할 수 밖에 없어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가맹본부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사업자도 절차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사후 검증과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공개 시점과 방법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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