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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고 일정 기간 지나야 계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7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상매출액 산정서 사전 제공 의무 신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이 서류에 대한 별도의 사전 제공 의무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상매출액 산정서 사전 제공 별도의 사전 제공 의무 없음 가맹본부가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희망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려고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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