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고 일정 기간 지나야 계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7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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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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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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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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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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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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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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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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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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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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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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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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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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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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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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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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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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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할 때마다 신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가맹거래사가 이를 확인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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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상매출액 산정서 사전 제공 의무 신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이 서류에 대한 별도의 사전 제공 의무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상매출액 산정서 사전 제공 | 별도의 사전 제공 의무 없음 | 가맹본부가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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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직전 또는 계약 당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산정근거, 산정과정, 위험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4항ㆍ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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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거래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본부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과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야 해요.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는 산출근거와 매출변동 요인을 함께 설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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