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게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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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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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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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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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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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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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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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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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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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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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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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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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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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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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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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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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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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000 · 민병덕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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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가 휴식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대체 인력을 보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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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지역본부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불공정행위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행위 보호 대상 | 주된 보호 대상이 가맹점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요(원문 설명 기준). |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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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주된 보호 대상을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서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본부 및 가맹지역본부 등 가맹사업 관련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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