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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게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지역본부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불공정행위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공정행위 보호 대상 주된 보호 대상이 가맹점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요(원문 설명 기준).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가맹점이나 지역본부와 계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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