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가 휴식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대체 인력을 보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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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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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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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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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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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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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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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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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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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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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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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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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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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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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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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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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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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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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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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 확대
현재는 질병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넓혀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시간 단축 요구 사유 |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함(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가맹본부
- 상표나 영업 방식을 제공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를 말해요. 이 법에서 규제를 받는 주체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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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법의 규제 대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사유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으며, 필요 시 대체 인력 파견으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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