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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는 10년이 넘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기간 제한 삭제

    현행법은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 조항(제13조제2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전체 가맹계약기간(최초 계약기간 포함)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제13조제2항을 삭제하여 10년 기간 제한을 없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기간이 끝날 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이어서 맺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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