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는 10년이 넘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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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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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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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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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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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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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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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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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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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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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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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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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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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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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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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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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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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기간 제한 삭제
현행법은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 조항(제13조제2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 전체 가맹계약기간(최초 계약기간 포함)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 제13조제2항을 삭제하여 10년 기간 제한을 없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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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가맹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활동 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안 제13조제2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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