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가맹점과 같은 상품을 팔면 가맹점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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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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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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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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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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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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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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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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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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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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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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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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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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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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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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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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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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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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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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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41 · 이정문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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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43 · 민형배 2024.06.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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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12 · 윤한홍 2026.01.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규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횟수와 주제가 달라져요
핵심 요약
-
01
가맹본부 온라인 직접 판매에 따른 지원 의무 신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시 가맹점사업자 지원 |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상태예요. |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제12조의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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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수익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거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나 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상품 등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경쟁 구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매출ㆍ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상생과 발전에 기반한 가맹사업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가맹본부가 주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온라인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때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협의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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