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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가맹점과 같은 상품을 팔면 가맹점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본부 온라인 직접 판매에 따른 지원 의무 신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시 가맹점사업자 지원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상태예요.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제12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상표나 영업 방식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게 하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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