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침해행위를 법원에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
위원회 심사02.132026.0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623 · 윤준병 2025.09.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침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49 · 박성훈 2026.09.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177 · 이정문 2025.1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가맹점과 같은 상품을 팔면 가맹점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142 · 박상혁 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아닌 사업자는 「가맹본부」「가맹계약」 등의 명칭을 쓸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304 · 이강일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을 통제하지 않는 관리형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612 · 김한규 2024.09.0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주는 10년이 넘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4260 · 이강일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782 · 김한규 2024.09.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게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가맹점 금지청구 근거 신설
가맹본부의 침해행위를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8조의2로 신설하려는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사업자의 침해행위 구제 수단 | 금지청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해요. | 안 제38조의2를 신설해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민사적 방법으로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금지청구
- 상대방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그만두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민사상 제도예요. 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ㆍ형사제재의 한계를 보완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히 해소할 민사적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조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침해행위가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세부 청구 요건과 절차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