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을 통제하지 않는 관리형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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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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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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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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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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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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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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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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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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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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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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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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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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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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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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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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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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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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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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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침해행위를 법원에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관리형 가맹사업 개념 신설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빠진 사업을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통제가 약하면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 정도 통제해야 가맹사업에 해당하며, 통제가 미약하면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가맹사업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같은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교육이나 지원을 하면서 가맹금을 받는 사업 형태예요.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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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 정도 “통제”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해당하여야 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됨.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가맹사업 정의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통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다른 요건(영업표지 사용, 교육ㆍ지원, 가맹금 수수 등)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통제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기대하고 가맹금을 지급하더라도 분쟁 시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의 정의 요건 중 영업활동 통제 요소만 갖추지 않고, 영업표지 사용, 교육·지원, 가맹금 수수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리형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범위는 원문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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