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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을 통제하지 않는 관리형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받아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형 가맹사업 개념 신설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빠진 사업을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통제가 약하면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 정도 통제해야 가맹사업에 해당하며, 통제가 미약하면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같은 영업표지를 쓰게 하고, 교육이나 지원을 하면서 가맹금을 받는 사업 형태예요.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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