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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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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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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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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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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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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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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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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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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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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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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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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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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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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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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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점사업자의 법원 금지·예방 청구권 신설
가맹점사업자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후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점사업자의 금지·예방 청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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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소송 관련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위반행위 금지 청구에 대응하고, 자료제출명령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소송 당사자는 비밀유지명령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제재의 유형과 수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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