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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공동발의

  • 김석기 의원

    공동발의

  • 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 김재섭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서명옥 의원

    공동발의

  • 이달희 의원

    공동발의

  • 이인선 의원

    공동발의

  • 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점사업자의 법원 금지·예방 청구권 신설

    가맹점사업자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사후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점사업자의 금지·예방 청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상표나 영업 방식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본사 쪽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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