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본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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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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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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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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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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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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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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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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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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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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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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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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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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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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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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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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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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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 및 관련 분쟁에서 자료제출이 필요한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비밀유지명령 대상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원의 명령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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