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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중대한 법 위반으로 손해를 끼치면 실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벌적 배상액 산정 기준 변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하면 실손해의 3배를 원칙적인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실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함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인 배상액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고의나 중대한 법 위반을 막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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