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대표·임원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이 입은 손해를 본부가 배상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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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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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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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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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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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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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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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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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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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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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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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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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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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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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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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본부 경영진 행위로 인한 가맹점 피해 대응
가맹본부 대표자나 임원의 위법행위, 부도덕한 언행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면 가맹점 매출이 줄고 고객도 감소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계약서 손해배상 관련 기재사항 | 가맹본부 또는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함 |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함 |
용어 설명
- 가맹본부
- 브랜드와 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가맹점을 모집해 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회사나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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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자 또는 경영진의 위법 행위나 부도덕한 언행으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 하락 및 고객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5조의6 신설, 제37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기준·절차·방법을 기재해야 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 훼손을 막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 및 입증책임과 관련된 세부 의무는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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