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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대표·임원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이 입은 손해를 본부가 배상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본부 경영진 행위로 인한 가맹점 피해 대응

    가맹본부 대표자나 임원의 위법행위, 부도덕한 언행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면 가맹점 매출이 줄고 고객도 감소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계약서 손해배상 관련 기재사항 가맹본부 또는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함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본부
브랜드와 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가맹점을 모집해 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회사나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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