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금 일부를 적립해 폐업한 가맹점에 보상금을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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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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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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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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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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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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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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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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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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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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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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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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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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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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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가맹본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 가맹점에 대한 보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함(폐업보상 책임제,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가맹금
-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계약할 때 내는 돈이에요. 사업 시작을 위한 기본 비용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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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 외 선택지가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부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예상 매출 미달 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부)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확정 및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폐업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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