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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금 일부를 적립해 폐업한 가맹점에 보상금을 줘야 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가맹본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폐업한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 가맹점에 대한 보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보상금을 지급함(폐업보상 책임제, 제1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금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계약할 때 내는 돈이에요. 사업 시작을 위한 기본 비용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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