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보복 조치 금지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10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12.31D-39
대표발의자
총 11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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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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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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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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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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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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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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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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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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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95호-
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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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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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0.142025.10.14 -
본회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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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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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10년이 지나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가맹지역본부도 보호 대상에 포함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등이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돼요. 지금은 주로 가맹점사업자만 보호받고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지역본부의 법적 보호 |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계약해지 사전 통지, 제재조치 등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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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신설 등).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라.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9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31
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지역본부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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