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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보복 조치 금지 보호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10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12.31D-39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95호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10.14
  4. 본회의
    12.11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맹지역본부도 보호 대상에 포함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등이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돼요. 지금은 주로 가맹점사업자만 보호받고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맹지역본부의 법적 보호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계약해지 사전 통지, 제재조치 등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신 맡아 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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